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의2조 (운항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항규칙해상교통안전법해상항행선박이낚시어선업자와제29의2조하천ㆍ호소적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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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②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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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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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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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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