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산림청장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8. 제8조 ·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9. 제9조 · 신규조림등
  10. 제10조 ·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11. 제11조 ·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12. 제12조 · 목제품이용증진
  13. 제13조 · 목제품이용실태조사
  14. 제14조 ·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15. 제15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16. 제16조 ·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17. 제17조 · 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18. 제18조 ·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19. 제19조 · 산림탄소상쇄
  20. 제20조 ·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21. 제21조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22. 제22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23. 제23조 ·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24. 제24조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25. 제25조 ·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26. 제26조 ·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27. 제27조 ·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28. 제28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29. 제29조 ·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30. 제30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31. 제31조 · 교육훈련 및 홍보
  32. 제32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33. 제33조 ·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34. 제34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35. 제35조 · 청문
  36. 제36조 · 실태조사 및 검사
  37. 제37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3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