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2.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삭제 <2017.3.21>
⑥삭제 <2017.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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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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