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산림탄소흡수량시장산업육성개발보급산림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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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3.산림탄소흡수량 유지ㆍ증진 활동 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산림탄소상쇄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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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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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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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