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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제12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2.제31조에 따른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기업의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및 지원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책교류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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