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기본시책의 마련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 제8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 · 조사ㆍ등재 등
- 제10조 · 분석ㆍ평가 등
- 제11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 제12조 ·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 제13조 ·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 제14조 ·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 제15조 · 조건부 허가
- 제16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 제1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8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9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20조 · 분양승인 등
- 제21조 · 분양승인의 취소 등
- 제22조 · 국외반출승인 등
- 제23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제24조 · 기탁ㆍ등록 등
- 제25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 제26조 ·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 제2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8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 제29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 제30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31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 제32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33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34조 · 비밀엄수
- 제3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조 · 국고보조 등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3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