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정기관의 지정 등검정기관검정국립수산과학원장지정신청서별지실험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정 성분별 검정기간
2.검정 절차 및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3.검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
4.검정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검정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그 밖에 검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