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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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원목 수급 현황
2.산업별 목재 사용 현황
3.목제품별 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현황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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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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