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직복무관리관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03법률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①공직복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