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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 원장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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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원장)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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