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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③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