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법무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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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
2.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국무조정실 청렴ㆍ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6.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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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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