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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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임 근거 ·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임 근거 · 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④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위임 근거 · 한다)을 둔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④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위임 근거 ·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총계 122 일반직계 12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임기제(상임심판관) 8 부이사관또는서기관 2 서기관 17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6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세무주사 9 행정주사ㆍ세무주사또는관세주사 2 행정주사보또는세무주사보 5 행정서기또는세무서기 8 행정서기보또는세무서기보 3…
총계 122 일반직계 12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임기제(상임심판관) 8 부이사관또는서기관 2 서기관 17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7 행정사무관 56 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세무주사 9 행정주사ㆍ세무주사또는관세주사 2 행정주사ㆍ세무주사또는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또는세무주사보 4 행정서기또는세무서기 9…
총계 34 일반직계 24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2 부이사관또는서기관 1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 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 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 는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
총계 28 일반직계 28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또는서기관 1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 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
총계 13 일반직계 13 고위공무원에속하는임기제(상임위원) 2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공업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또는항공사무관 1 항공사무관 1 행정사무관또는항공사무관 1 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또는항공사무관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또는항공주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또는방재안전주사 1 항공주사…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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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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