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의 공정성
2.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 준수 노력의 정도
3.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의 정도
4.계열화사업자의 사업 역량 및 사회 기여도
5.계약농가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기준 자료의 진위 및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계약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조사원증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원증 | 사 진 3.5㎝×4.5㎝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농림축산식품부 60㎜×90㎜[백상지 120g/㎡] (색상: 흰색) (뒤쪽) 조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