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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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계열화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1.닭(육계, 토종닭, 삼계만 해당한다)

2.오리(육용오리만 해당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기한은 별표 6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계열화사업자 전체의 1일,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축산물의 종류별 판매가격으로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계열화사업자별로 판매대상별 1일,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회사ㆍ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회사ㆍ법인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⑤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의 내용ㆍ시기는 별표 7과 같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⑦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의 전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의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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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법률

인용 조문 · §3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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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

제4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판매가격 보고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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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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