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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1-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해외제조업소 등록
  6. 제6조 ·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7. 제7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8. 제8조
  9. 제9조 · 현지실사 등 위탁
  10. 제10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11. 제11조 ·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12. 제12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13. 제13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14. 제14조 ·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5. 제15조 · 영업의 등록 등
  16. 제16조 · 영업의 승계
  17. 제17조 · 위생 교육
  18. 제18조 · 영업자 준수사항
  19. 제19조 · 영업자 구분 관리
  20. 제20조 · 수입신고 등
  21. 제21조 · 수입검사 등
  22. 제22조 · 검사명령
  23. 제23조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24. 제24조 ·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5. 제25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26. 제26조 · 교육명령
  27. 제27조 · 시정명령
  28. 제28조 · 시설개선 명령 등
  29. 제29조 · 등록취소 등
  30. 제30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31. 제31조 · 폐쇄조치 등
  32. 제32조 · 청문
  33. 제3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4. 제34조 ·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35. 제35조 · 위반사실 공표
  36. 제36조 · 국고 보조
  37. 제37조 · 국제협력
  38. 제38조 ·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39. 제39조 ·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1. 제41조 · 수수료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5. 제45조 · 양벌규정
  46. 제46조 · 과태료
  47. 제47조 · 과태료 적용의 특례
  48. 제5의2조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49. 제6의2조 ·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50. 제9의2조 ·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51. 제10의2조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52. 제20의2조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53. 제25의2조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54. 제25의3조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55. 제25의4조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56. 제25의5조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57. 제25의6조 ·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58. 제36의2조 · 포상금 지급
  59. 제39의2조 ·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