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 · 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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