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 벌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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