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2.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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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 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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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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