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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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3.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4.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자

5.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8.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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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5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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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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