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수입식품등 보관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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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입식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수입식품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수입식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입식품법 제20조수입신고 등
- 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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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입식품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입식품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입식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입식품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제정된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은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영업자 구분관리,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고, 수입식품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제4조). 구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려는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5호, 제14조, 제15조), 구 수입식품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019. 5. 14. 대통령령 제2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수입식품법상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19.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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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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