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에너지전환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전력시장 운영
6.화력발전 폐지 등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사항
7.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9.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0.전력계통의 운영
11.전력망 확충에 관한 사항
12.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13.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4.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16.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17.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9.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20.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2.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3.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4.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25.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7.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28.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29.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1.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33.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4.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5.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36.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7.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8.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사항
39.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0.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41.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43.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45.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46.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7.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