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자연보전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자연보전국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소규모국장환경영향평기본정책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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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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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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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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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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