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 유역관리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유역관리국)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4.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5.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6.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8.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9.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0.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1.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3.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3.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8.수도정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생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7.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8.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0.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11.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