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6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 등의 역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청사 출입보안 매뉴얼 수립 및 시행2. 방호 및 보안 관계자의 정기적인 청사 출입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3.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

②「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담당관은 각급위원회의 출입보안 매뉴얼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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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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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설물운용기관의 장 등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