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7조 (질문서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이를 발부하게 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질문서 내용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질문서 송부
〔별지 제4호 서식〕 대 검 찰 청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지방(고등)검찰청 검사장 제 목 : 건에 대한 질문서 송부 년도 정기사무(특정, 복무)감사와 관련하여 귀 기관 소속 관계직원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문서를 송부하니 본인에게(각각) 전달하여 반드시 년 월 일 까지 답변서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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