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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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법ㆍ영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ㆍ영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적용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 이를 적용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