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보고서의 작성기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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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개요 연 도 | | 평가업체 및 책임자 | 사 업 명 | | | 분 석 년 도 | 기 준 | | 분 석 년 도 | 단 기 | | 분 석 년 도 | 장 기 | | 2) 교통수요예측 ① 활동인구 분석 용도 구분 | 용도 구분 | 면적 (㎡,세대) | 발생원단위(인/) | 발생원단위(인/) | 발생원단위(인/) |…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 2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210mm×297mm[백상지 80g/㎡]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 2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1. 총괄 가. 모든 교통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록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시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1.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가. 사업지구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나. 사업지구의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다. 사업지구의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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