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0조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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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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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통보서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 2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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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6. 1. 22.> |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6. 1. 22.> |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6. 1. 22.> |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6. 1. 22.> | ■…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

1.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라.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3.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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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변경신고 보고서 작성

1. 최초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신고 사유 및 근거(내용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변경신고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내용 4. 참고자료(필요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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