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1조 (전기시설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 조명시설, 전기소방시설 등 전기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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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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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전기시설물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