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2조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착수 시기를 2회 이상 연기하는 등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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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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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하자보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