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7조 (하이패스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통신 기능,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 설비의 이상 유무와 차로의 지ㆍ정체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와 일반차로 이용자의 교차 등으로 교통사고 또는 혼잡 등이 예상되는 구간은 안전시설 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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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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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하이패스 등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