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8조 (도로구역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계도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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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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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도로구역 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