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5조 (공동협약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리지 제작을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리지 제작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 광역지자체별 공동협약은 지리지 제작의 목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자체 역할 및 예산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별첨 제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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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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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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