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단장은 발굴된 전사자유해를 찾고자 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DNA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②전국 군 병원 및 보건소, 병역판정검사장, 입영 행사장 등 유가족DNA시료 채취를 지원한다.1. 전사자 카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 후 6ㆍ25전사자 종합정보체계에 관련 자료의 입력2. 전사자 및 가족의 신체적 특징 등 추가정보 작성 (양식 및 도표 이용)3. DNA 시료 및 추가자료 국유단 이송
③국유단장은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지원 하에 수시로 현장 DNA 시료 채취를 실시하며, 전국 보건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입영행사장 등 다양한 현장 채취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④국유단장은 각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시행하는 DNA 시료 채취 유가족의 건강검진 대상ㆍ방법ㆍ기본 검사항목을 결정하고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청구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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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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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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