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5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1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19.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20.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4.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25.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6.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27.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8.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9.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3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3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32.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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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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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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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