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소비자(이하 "금융소비자"라 한다)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등(이하 "이 규정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정등은 체신관서의 모든 직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우체국 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등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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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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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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