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조 (부서별 사무분장)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원산지관리과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사후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사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ㆍ감독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 수립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라.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마.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의 금지ㆍ제한 조치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아.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자.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계획 수립차.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계획 수립카.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타.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수입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2. 시험연구소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기술ㆍ방법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 분석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활성화 처리방법 개발다. 지원유전자분석실의 분석요원 교육라. 지원유전자분석실의 정도관리마. 지원ㆍ사무소의 검정 의뢰 시료에 대한 검정3. 지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ㆍ감독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세부계획 수립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료수거 및 검정 의뢰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이행 여부 확인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아.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자.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4. 사무소(지원의 업무담당과 포함)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시행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료수거 및 검정 의뢰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이행 여부 확인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아.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자.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변경승인ㆍ재심사 신청 건에 대한 현지 확인 요청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그 결과의 보고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신고에 관한 처리 및 그 결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