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4조 (위반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검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관계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검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관계인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인이 법 제36조 및 통합고시 제3-3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위법임을 고지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한다.
④검사공무원은 확인서를 징구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귀청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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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확인서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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