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7조 (과태료부과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과태료 부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이 장에서는 이하 "과태료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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