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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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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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협약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과제에 준하는 과제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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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의 절차 및 방법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표에서 정한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과제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표준협약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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