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1조 (청원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국회로부터 청원 관련 요청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바로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요청(전문위원 예비검토 포함)이 있을 경우, 청원 심사일정(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을 고려하여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에 직접 제출하고 그 내용을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가 늦어지거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 및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획관리관은 관련 상임위로부터 청원처리 추진 현황의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는 위원회 회의의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청원심사소위원회 포함)의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현장이나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청원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정부로 보낸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 이를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및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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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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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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