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4조 (군사기밀 언론공개 시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직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군사기밀을 공개하였거나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의원 및 해당 언론사에 보도금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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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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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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