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9조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서를 작성한다.
③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관련 법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