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8조 (요구자료 답변자료 제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요구자료를 접수한 경우 즉시 제출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요구자료가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기관은 요구자료를 접수받은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으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
④소관부서·기관은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답변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전에 국방부·합참의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답변자료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원, 의원보좌직원,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실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이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자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기획관리관은 소관부서·기관이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 또는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조정·통제한다.
⑦기획관리관은 국회에서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면설명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대면설명 결과서 요구서 제목 | | | | | 요구서 번호 요구내용 | | | | | *요구서 번호 없을 시 자료제출 이유 기재 보고대상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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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보안성 검토 결과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성 검토 결과 (주관 부서 : ) *대상 : 평문(일반 평문 및 비공개 업무자료) 자료제출 및 대면설명 일시/장소 | '00. 00. 00 / 장소 | '00. 00. 00 / 장소 | '00. 00. 00 / 장소 검토자 | *실무자 또는 회의 참석자 | *실무자 또는 회의 참석자 |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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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요구자료 검토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요구자료 검토확인서 *작성대상 :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 모든 자료요구 건 *답변서 작성부서가 검토부서 협조 하에 아래 양식 전체를 작성한다. 요구서 제목 | 요구서 제목 | | | | | 요구서 번호 | 요구서 번호 요구내용 | 요구내용 | | | | | *요구서 번호 없을 시 자료제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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