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15조 (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서면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 건별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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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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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