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3년간의 관리기간 범위 내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제1쪽)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① 제 목 | | | | | | ② 제출기관 |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
| 【별표 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별표 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별표 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별표 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별표 1】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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