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3조 (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군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이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직무발명 특허출원 중에 있는지 여부는 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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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