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3조 (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군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이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직무발명 특허출원 중에 있는지 여부는 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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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실시 성과의 측정제29조 · 확인ㆍ점검 등제30조 ·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제31조 ·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제32조 ·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수당지급제3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