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7조 (관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기간 내 제안 실시 진행상황을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제안 소관부서에 실시를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