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32조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홍보ㆍ확산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제안품이 확산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화 및 목록화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및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지침)을 적용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에 확산ㆍ적용 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제안의 자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