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9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회항시간 연장운항 전세계 기종의 평균 IFSD율을 별표 1 및 3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monitoring)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회항시간 연장운항 전세계 기종의 평균 IFSD율을 별표 1 및 3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monitoring)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별표 1에 규정된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수준으로 신뢰성 수준을 성취 및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계속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발생 추세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에 발견되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운항제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청자에게 수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점검 시 해당 기종 제작사 관계자의 참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